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란 (종류, 처벌, 대처법)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무거운 과실 12가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고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는 게 중요한 일인데요. 이 글에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이란 무엇인지와 사고 대처법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이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통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보험금을 통한 보상 지급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12대 중과실이란 이런 일반적인 경우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교통사고 12가지 종류를 뜻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 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사 사건의 문제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운전자보험을 많이 가입하시죠.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종류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민사적인 손해를 책임질 수 있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게 됩니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대인, 대물보장을 가능한 넉넉하게 잡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문제는 사고 운전자가 지나치게 저렴한 자동차보험을 가지고 있거나 12대 중과실을 범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오직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법률 특약으로 인한 합의금 또는 변호사 선임비의 지원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심각한 위반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은 대단히 위험한 교통 법규 위반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12가지입니다.

1. 신호 위반
2. 중앙선 침범
3. 무면허 운전
4. 음주운전
5. 보도 침범
6. 속도위반 20km이상
7. 금지된 장소에서 앞지르기, 끼어들기
8.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횡단보도, 기타 보행자 과실 없음)
9. 철길 통과 방법 위반
10.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운전 위반
11. 화물 고정 조치 위반
12.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 보도 침범, 속도위반과 같이 운전하는 상황에서 비교적 흔하게 일어나는 법규 위반은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발행하는 경우 사고가 가볍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처벌

법으로 정해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형량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징역을 살게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수준이나, 운전자의 전과, 그리고 과실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절대 드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적인 형벌을 받게 되면 민사소송에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데요. 민사적인 보상을 처리하고 문제 상황을 대처해줄 자동차보험까지 빈약한 경우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처법

어차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은 최대 5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을 줄이기 위한 운전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어도 아래의 2 가지는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1. 변호사 선임으로 재판 과정과 준비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것.
2. 피해자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진행할 것.
3. 1과 2를 위해서 미리 운전자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법률 특약을 가입해 둘 것

재판과 형사 절차는 일반인이 자세히 알 수 없고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간과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 과정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합의 여부는 형사 재판의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해당 과실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 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꼭 피해자 합의를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때문에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자 다이렉트 보험도 함께 알아보라고 추천을 드리고는 합니다.

몇 번을 위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결국 12대 중과실과 같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고가 났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보통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 다이렉트 보험으로 과거에 비해서 접근성도 좋아지고 저렴해진 운전자 보험을 들어두시거나 자동차보험의 법률 특약을 들어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와 운전자에 대한 재산의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처럼 형사 사건으로 취급되어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데요.

운전자 보험은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는 교통사고의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불행한 사고로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높은 필요성과 함께 자동차 보험보다 보험료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꼭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중대 과실

12대 중과실처럼 심각한 과실 행위로 취급되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는 더 있는데요. 아래의 4가지입니다.

1. 뺑소니
2. 피해자 중상해
3. 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
4. 피해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자동차 보험 미가입)

1-3번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게다가 뺑소니와 음주 운전 사고는 사고 부담금이 1억 7천만 원까지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들어도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4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법상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거의 무조건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모두 가입하여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자세가 항상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의 종류와 처벌, 대처법 등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 운전이란 사실 잊지 마시고, 만약을 대비한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도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