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자체가 각기 운영하고 있는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변경되고 혜택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요. 2자녀 가정이 다자녀 기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 인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정부가 2023년 8월 발표한 다자녀 지원 정책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행 단계에서 지자체별로 다양한 변경 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세요.
다자녀 기준 2명으로, 혜택도 늘어난다.
다자녀 기준 완화
현재 전국적으로 3자녀로 시행 중인 다자녀 혜택의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혜택의 시행 시기는 지자체가 어느정도 자율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늦어도 2025년까지는 전국에서 2자녀도 다자녀 혜택을 받아서 아래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자녀 혜택은 아래의 5가지가 대표적입니다.
- 다자녀 특별 공급 청약
-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 다자녀 대출
- 다자녀 교육 지원
- 다자녀 문화시설 할인
하나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내용
다자녀 공공분양주택 및 민영 분양
다자녀 가구는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에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2자녀 이상인 가구도 이르면 내년부터 이러한 특별공급 청약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됩니다. 혜택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전보다 경쟁율은 높아지겠지만, 일반공급보다는 더 유리한 상황으로 청약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차량을 구매할 때 최대 20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혜택이지만 3자녀라는 기준이 높아 많은 분들이 아쉬우셨을 혜택인데요.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런 분들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자녀 대출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되는 대출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혜택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되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의 다자녀 기준에 해당될 수 있게 되고, 다자녀 주거안정 지원 대출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각 은행별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 대출 연장 시에 이자를 인하해주는 제도가 시행중인데요. 여기에서 혜택을 받아서 대출이자를 줄이실 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다자녀 교육 지원 혜택
다자녀 가구는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의 조건이 2자녀로 완화되면 2자녀 가정도 입학금과 각종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다자녀 가구에 주어질 혜택도 있는데요. 현재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에게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초등돌봄교실의 신청 자격이 다자녀 가구에도 주어지게 됩니다. 한부모, 저소득층과 다르게 비용이 청구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아이 돌봄 서비스의 경우에는 언제나 부모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니 만큼 서둘러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자녀 문화시설 혜택
또한 다자녀 가구는 문화시설에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성한 문화 생활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준이 완화되면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보실 내용이죠.
현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지참하고 있어야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시할 수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유아 동반자는 문화시설에 우선 입장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패스트 트렉 제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변경되는 소식과 함께 적용 시점, 혜택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육아, 양육에 힘든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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