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 부동산 건물 임차목적물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임대차 목적이거나 매매 시에 건물의 등기 상태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직접 간단한 방법으로 뽑을 수 있으니 이 글을 잘 보아주세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변경된 용어입니다. 등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등기관에서 일정한 사실관계를 기록하는 것과 그렇게 기록된 내용을 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조회한 집의 소유권 내역(집 주인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과 해당 부동산에 엮여있는 부채의 수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슷하게 부동산 임대차목적물의 계약에 활용되는 문서는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이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보통 전세, 월세, 매매 계약의 전에 해당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부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집 또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내용을 확인하여(근저당) 해당 집 주인이 원활한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는 지를 체크하고 전세, 월세 등의 임차목적물 계약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 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 업무는 법원에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법원 등기소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있기 때문에 매번 근처의 법원을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 주소는 설명을 마치고 링크로 넣어두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준비물

•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모바일 불가)
• 수수료 1000원(열람 700원)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 인터넷 등기소 통합 보안프로그램 설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열람,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환경에서는 불가능하니 이점 주의해 주세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단순하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열람은 700원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발급으로 파일을 확보하는 게 나중을 위해 편하기 때문에 발급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등기 서비스 자체가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몇 개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해야합니다. 설치 페이지는 자동으로 팝업되지만, 다른 사이트들처럼 선택적으로 설치를 건너뛰는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순서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하여 홈화면에서 등기열람/발급에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부동산, 법인, 동산, 채권 등의 다양한 등기 업무가 나타나는데요. 가장 앞에 있는 부동산 항목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발급하기를 선택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받을 부동산의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지도 정보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을 누르고 아래로 내려가면 해당되는 부동산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중에서 원하는 부동산을 찾아 선택을 누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부동산을 선택하면 등가사항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뽑으시면 됩니다.

전부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엮인 모든 소유자에 대한 내용을 대상으로 발급이 진행됩니다. 이때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면 말소된 등기까지 모든 내용을 조회할 수 있고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면 당장 집에 걸려있는 근저당, 부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선택하는 경우 여러 지분인들의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소유자가 여러명일 경우 개별 소유자의 부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지분을 선택하면 되고 건물의 취득인의 변경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고 싶은 경우 지분취득이력을 체크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목적물 계약의 경우 전부를 선택하여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뽑으면 되고, 말소사항포함과 현재유효사항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을 누르면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검증 입력이 나오는데 특정인 공개로 전체 주민번호를 포함하려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입력이 필요하니 일반적으로는 미공개로 다음을 선택하여 진행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결제 대상 부동산의 목록이 나타나면서 수수료 화면이 나옵니다. 복수의 부동산을 선택하는 경우 신청을 하고 결제를 진행하지 않은 모든 내용이 한번에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하나만 뽑고 싶다면 오른쪽 처리 내용 중의 쓰레기통 아이콘을 선택하여 해당 내용을 지우면 됩니다.

원하는 부동산이 모두 들어가 있다면 결제를 누르는데요. 이때 테스트 등기사항증명서 출력 안내가 나타납니다.

제가 표시한 대로 수수료 환불 재발급에 대한 내용을 읽은 후 체크를 누르고 테스트 등기사항증명서 출력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닫기를 누르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후 원하는 프린터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지원 프린터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선택됩니다. 적합한 프린터가 잡히는 경우 출력을 눌러 테스트 출력을 진행합니다.

테스트 등기사항증명서 출력을 누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시 화면이 나타나고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는지를 확인한 뒤 예를 눌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등기사항증명서 출력이 완료되면 결제화면이 나타나며 결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제를 누르고 발급을 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고 확인, 또는 출력하지 않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홈의 등기열람/발급 페이지 왼쪽의 미열람/미발급 보기에서 열람 또는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출력하는데 적합한 프린터가 없다고 나옵니다.

문서의 위조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1. 가상 프린터가 아닐 것(PDF 파일 저장)
2. 프린터가 공유 프린터가 아닐 것(네트워크 연결된 사무실 프린터 등)

만일 프린터가 있는데 적합한 프린터가 없다고 나온다면 프린터를 본인의 컴퓨터에 직결하여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파일로 보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두의 프린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상 프린터 제한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보안 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주소로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에 들어가 직접 보안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보안 경고가 뜹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상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나오는 주의요함, 안전하지 않음 등의 경고는 인터넷의 Https 보안 연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이 반영이 상당히 늦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는 인증과 같은 요소와 복잡한 기능이 많아서 사이트에 Https도입이 아직도 되지 않아서 최신 브라우저에서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접속한 사이트의 주소가 www.iros.go.kr라면 정상적인 사이트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과 자주 하는 질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